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두7933 판결
  [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95]
   판매사업불허가처분취소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9두1625 판결
  [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01.5.1.(129),880]
 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